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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1 반크 vs 日 로비, 이길 수가 없다. (3)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다. 하지만 요즘들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가 일본에서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나오고 있고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정답인것처럼 유도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일본의 각종 우익단체 및 일본 정부의 로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로비를 하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게 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일본의 행동에 맞서 반크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있다.

일본이 로비를 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곳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반
크는 이런것들을 찾아내어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하고 각 나라의 언론에 독도를 홍보하는 광고를 등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요즘들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표기한 사이트에 반크가 직접 수정을 요구해 어렵게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수정을 해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안에 다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수정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유니세프는 반크의 계속된 수정요구에 ″일본의 주장이 옳은것 같으니 더이상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 고 말한적도 있다.

일본의 로비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 예로 그들의 로비는 미국 의회도서관, CIA, 미국 항공청 그리고 각종 유엔 산하기관등 많은 기관들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며 이런 일본의 행동에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실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시기도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외한 다른 정부들을 보면 일본에 유감조차 표명하지 못하고 조용한 외교를 하였다.

심지어 지난해 현 정부는 그동안 반크를 지원해오던 예산을 전액 삭감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심한 질타를 받고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었다 (과기부는 이 문제를 예산 편성 방법이 바뀌면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 ″지금은 논의할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지금까지 제주도 동북방의 한일중간수역에서 하던 한일해군 합동훈련을 독도 인근으로 옮겨 하는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독도문제에서 만큼은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일본의 한 지방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조례를 만들었을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서 일본을 규탄하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때 만큼은 좌우, 노소, 영호남... 이런것들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나는 현 정부도 독도문제에서 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같을것이라고 믿는다. 친일파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럴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이전까지의 대응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반크만으로는 일본의 로비를 이겨낼 수 없다.

올해 반크에 배정된 예산은 5000만원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일본의 영토분쟁 관련 예산은 8억4천만엔(110억)이다. 반크는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과 일반 국민들의 성금을 합쳐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에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 관련 망언을 하거나 일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실린것이 알려지면 그때서야 대응하던 예전의 정책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려야한다. 우리가 시끄럽게 일본에 대응해주면 일본이 더 좋아할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일본의 로비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법률적인 증거를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안이하고 즉흥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좀더 계획적이고 확고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독도를 지켜주기 바란다.

2009.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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